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6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9시 등교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각각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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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9시 등교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예측가능성과 현장성, 준비시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더더욱 그러하고, 교통과 경제 등 국가·사회적인 변화까지 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수렴은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종훈(성남 분당갑) 의원은 “‘준비 없는 정치공약 9시 등교’는 의견 수렴절차 없는 일방통행 정책으로 판명됐다”며 “전체 50%에 달하는 맞벌이 부부 수요조차 없었다.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시 등교는 경기도 94%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각하고, 학업에 여유가 있으며 학습집중도가 광장히 높아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파탄 지경”이라며 “교육부 예산 중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며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천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교육부-기재부 합동브리핑 내용은 일선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오히려 갈등만 키운 꼴이 됐다”면서 “정부가 누리 과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시도교육청도 누리 과정 정상 시행을 위해 교육부 및 예산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