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유료화에 대해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7일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무료통행구간(인천 출발지점~부평 나들목)에 대한 유료화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된 바와 달리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도로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한 비상계획에 경인고속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인상에 관련해서는 “스마트톨링 시스템(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영상인식기술의 결합)개발 등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시행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1항과 제16조 3항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경인고속도로는 45년째 통행료를 징수,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6천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무료구간에 대한 유료화는 정부와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결정이고 인천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와 지하화는 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바라는 것은 시민들과 우리 시의 열망”이라고 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이 올해 말 마무리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 공사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연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표현으로 28일 오전 11시 경인고속도로 도화IC 진입로에서 수십대의 자전거로 진입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