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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사업 온도차

인천-경기, MOU체결로 조기추진 방침
정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칙’ 강조

인천발 KTX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와 정부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동대응을 통해 KTX인천·수원발 건립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절차상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발KTX 사업이 정식으로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인천시가 건의한 수인선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KTX 공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치고, 4일 경기도 화성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MOU는 양 시·도가 KTX공약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정식 반영) 겪게 되는 시간 및 검증 단계를 최대한 앞당겨 현재 계획된 수인선 노선이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수인선기본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만큼, 인천과 경기도는 국가철도망 변경 전에 수인선 및 경부고속철도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 착수를 건의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키(key)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완강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인천발KTX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같다. 수인선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의 조기 추진은 원칙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발 KTX안이 포함이 안된 상황이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두 가지 조건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기재부의 의견 조율을 단계적으로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시장의 핵심공약인 인천발KTX사업은 총사업비 1천538억원(국비)으로 수인선 어천역과 KTX 철도구간 4.8km 연결을 통해 인천-경기-경부·호남선을 잇는 '사통팔달' 철도망 건설사업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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