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물론 유치원 교육비 일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교육감 공약사항이었던 교원연수강화 사업 교원연구년(NTTP)은 전액 삭감하는 등 상당수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어서 교육질 하락도 우려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세입(11조7천160억원)대비 세출예산 요구액이 1조5천억원 가량 초과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예고했던 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5천670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반면 도교육청이 도에 예산부담을 요구해 온 무상급식은 올해처럼 전액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공약사업까지 줄줄이 폐지, 축소한데다 인력 재조정과 기존사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우선 인력 재조정에 따라 계약제 인건비를 564억원 가량 절감하기로 했다.

또 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취임 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교원연구년(NTTP)은 교원 358명분에 해당하는 179억원이 모두 삭감돼 내년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혁신학교 지원금도 최대 절반이상 감축돼 학교별 축소규모는 신규학교 지원금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존학교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명예학교 4천만원에서 2천만원 등이다.

이밖에 생활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실을 통합하고 신규로 설립하기로 한 교원힐링센터, 보건교육센터, 경기학습클리닉센터는 잠정보류됐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도교육청은 ‘최소편성’을 기준으로 꼭 필요한 교육사업을 계획했지만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정표 교육정책인 ‘꿈의 학교’사업에는 문예체 계절학교 운영과 마을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등 45억원이 편성됐다.

학교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지원국 사업예산 289억원을 비롯해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 125억원, 재난 예방교육 25억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수련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시설 안전개선 및 관리 69억원 등 안전관련 예산도 투입된다.

비정규직의 월 정액급식비를 1인당 월 8만원 기준으로 293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은 전년대비 93억원을 증액해 비정규직의 근무조건 향상도 꾀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