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원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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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재원 숨통 트이나?

政, 지방채 추가발행 제시
시·도교육감 회의서 논의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4.11.06 21:54:31
1면

정부가 지방채 추가 발행이라는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일 지방채를 1조1천억원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재정 지출 대비 재정 수입이 약 6조원가량 모자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학교시설비에 들어갈 돈인 3조8천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대신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쓰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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