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서 흑연을 가공해 반도체칩과 태양전지 등을 생산하는 ㈜TCK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733톤 규모의 카본가루를 매년 5천여만원을 들여 폐기처리 했왔다.

카본가루는 브레이크 라이닝과 연필심 등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애로를 겪던 TCK는 경기도와 안성시의 도움으로 카본가루를 폐기물이 아닌 제조물품으로 인정토록 관련 규정이 개선, 연간 7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우리산업㈜(평택)은 내수물량 증가와 수출확대로 공장을 증설키로 하고 연접부지 1만5천여㎡를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도와 평택시는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우리산업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을 열여줬다.

우리산업은 이곳에 향후 5년간 1천524억원을 투자하고, 60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과는 13일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해 도출됐다.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건의 규제가 해결됐다.

TCK와 우리산업 외에 ㈜쌍곰(광주)은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할 수 있게됐고, 지화자㈜(이천)를 비롯한 3개 업체는 농업진흥구역에 농촌체험형 시설과 곤충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포천의 의류업체는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으로 고속도로 인근 개인 소유지에 의류창고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1천601억원을 투자하고, 총 74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들이 많다”며 “경기도와 시·군 부단체장, 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사업현장을 구석구석 찾아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정두와 도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가 공무원이 감사 등의 우려로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중인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소개됐고, 안행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