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내년도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적자 및 손실 보전을 위한 300억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요청해 시의회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4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매년 반복되는 공사로의 수백억원의 ‘수혈’을 졸속적인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른 부작용으로 규정, 공사에 적자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건교위는 철도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4천800여억원)와 터미널 임대 수익 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의 사정을 감안, ‘2015년도 인천교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에 운영비 50억원,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200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장비 교체비용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경선(새누리·옹진) 의원은 “지하철 요금이 200원 인상된다면 100억~20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200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황인성(새누리·동구1) 의원은 “9천억원의 터미널 매각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하고 당시 협약사항이 어떻기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협상자에게 5년간 1천250억원의 임대수익 손실 보전금을 지불하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손철운(새누리·부평3) 의원 역시 “1999년 도시철도 개통 이래 매년 손실”이라며 “공사가 구체적인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출자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최석정(새누리·서구3) 의원은 “인천시가 2012년 당시 터미널을 매각해서 9천억원을 쓸 때는 좋았지만 결국 매년 250억원의 손실 보전은 시민의 몫(혈세)으로 돌아와 안타깝다. 지금이 아니라 그 때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일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서울지하철 및 코레일과의 요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요금인상 수익분을 반영할 수 없어 300억원을 선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터미널 매각대금 9천억원은 신세계 측에 임대보증금으로 2천억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7천억원 대부분은 시교육청 법정 전출금 및 각 군·구 법정 교부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사의 예산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 시설물 개·보수 비용 최소화 등을 언급했다.

편법 논란이 지적됐던 경상적 경비 성격의 전출금을 출자금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517억원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전출금 형태가 아닌 출자금로 변경하게 됐다.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