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힘차게 준비하기 위해 본보는 ‘한 눈으로 보는 인천의 10대뉴스’를 선정했다. 2014년 갑오년, 인천시는 ‘바쁘고 화려했으나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올 한 해 인천의 가장 핫한 뉴스로는 전국민을 울린 ‘세월호 사건’과 45억 아시아인의 꿈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정치 부문에는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두고 일어난 지방정부의 여·야 교체가, 경제 부문에는 송도신항만 건설,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청라 하나금융타운, 도시철도 2호선, 월미은하레일,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교육 부문에는 ‘일반고등학교 전성시대’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이청연 교육감 당선과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 등이, 환경 부문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SK석유화학 공장 설립, 부평미군기지 토지오염, 송도 LNG기지와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경인아라뱃길의 수질오염 등이 대표적인 현안으로 매김했다. 그 중 한해 동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정부 조직 개편 해양경찰청 해체

1. 세월호 참사 국민 300여명 희생

선장이 선실을 이탈했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무리하게 변침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이 국민 300여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에 사고 책임을 물어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체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번 사건에서 책임질 사람들이 빠졌다’며 정부에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는 현재 선체 인양작업 포기로 바다에 가라앉아 있고 이번 사건을 바라본 시민들도 마음에 멍울이 든 채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의 현 주소가 비판받고 있다.



45개 회원국 참가 亞화합 이끌어

 

2.인천아시안게임 성료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린 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45개 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아시아의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폐회식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꽁꽁 묶였던 남북 경색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성공 안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대회를 위해 지어진 17개 경기장, 시는 앞으로 이 경기장 건설비용을 갚아나가야 한다. 또 사후 활용방안을 찾아 수익을 거둬야 하지만 현재 경제적 활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항공 등 8대 전략산업 육성 공약

3.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인천 출신 첫 인천시 민선시장으로서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겠다.”

지난 7월1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한 말이다. ‘힘 있는 시장’을 내세우며 인천에 입성한 그는 부채 13조원 해결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국비확보를 이끌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유 시장은 위대한 인천을 위해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공, 자동차 부품, 로봇, 바이오, 관광, 뷰티, 서비스, 해양이라는 8대 전략산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발 KTX,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X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市, 2016년 사용종료 공식 천명

4,수도권 매립지 ‘뜨거운 감자’

인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토지 지분도, 사업 면허권도 없는 문자 그대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년간 수십만t의 쓰레기를 매립하며 발생한 각종 오염과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지분의 78%를 쥐고 있는 서울시는 연장을 전제로한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맞서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3차례 공식 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도 소유권과 면허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이양을 선제조건으로 한 연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3기 증설계획에 지역주민 갈등

5.송도 LNG기지 증설문제

송도국제도시 LNG기지 증설문제가 인천시민들의 골칫거리로 대두됐다. 한국가스공사는 5천6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저장탱크 3기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위험시설로 간주되는 LNG기지를 포함한 전략적 위험 시설들이 인천에 몰리는 게 불안한 기색이다.

LNG기지 증설은 현재 시 심의를 끝내고, 정부의 고시를 거쳐 연수구의 최종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합의 불가하다는 입장과 공사측의 증설 진행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증설 공사는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LNG·석탄 놓고 경제논리 대립

6. 영흥화력 7·8호기 연료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에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가 충돌했다. 인천시는 석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유로 약속한 액화천연가스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석탄을 사용할 경우 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어 연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수요를 해결하려면 조속히 7·8호기가 건설되야 하기에 지금이라도 대승적 해결을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혈세낭비 오명 속 소형 모노레일로

7.월미은하레일 재탄생

인천 중구지역의 숙원사업인 월미은하레일이 철거되지 않고 소형 모노레일로 재탄생한다. 4년동안 가동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은 레일바이크로의 전환 등 여러 잡음 속에 예산낭비의 대표사례로 꼽혔다. 준공에만 853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술적 문제와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받았으며, 안전 정비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에 혼선을 야기했던 준비되지 않은 사업의 대표적인 예 월미은하레일. 향후 재탄생되는 월미도 꼬마 모노레일은 지금까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확실한 계획과 행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정단체 편중·파격 인사정책 눈총

8.진보교육감 시대 개막

‘일반고 전성시대’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주민직선 2기 이청연호가 출범했다. 인천시민들은 이 교육감의 당선으로 수십 년 간 이어진 보수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천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인사비리 타파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가 중학교 1학년 의무 무상급식, 인천형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 등 이 교육감의 핵심 사업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 동시에 이 교육감은 특정단체의 편중된 파격적 인사정책과 호화관사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돈 없어 시행 1년만에 지속 불투명

9.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

중앙정부가 내놓은 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이 시행 1여년만에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 지원금을 놓고 이어진 보육대란으로 학부모의 불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여론과 정부의 압박으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일부 편성돼 무상보육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지자체와 시교육청의 ‘임시방편’적 예산편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市 사업 1천85건 줄줄이 축소·폐지

10.시 부채 13조원 해결 대책은

13조원의 빚더미 속에서 대규모 재산매각과 지방채 발행으로 버텨오던 인천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천억원에 이르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절박하다.

그 결과, 민선 6기 100대 공약 중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5건에 불과하다. 1천85건의 시 사업은 축소·폐지됐고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수백억원의 민생복지 예산도 덩달아 삭감됐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