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열흘간의 심사 끝에 7조7천645억7천175만5천원으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당초 편성하지 않은 신규예산이 58건인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증액건의도 없었던 7건의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에서 편성돼 ‘쪽지예산’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인천시의회 예결위는 시 집행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7조7천648억7천만원에서 3억원을 감액한 7조7천645억7천여만원으로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7조7천645억7천여만원, 세출은 7조7천645억7천여만원으로 최종 계수조정을 마쳤다.

특히 3억원이 감액된 세입분야에서 문화복지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일으켰던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사용료 수입 50억원은 징수 가능성 및 예산편성권 문제 등으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또, 세출분야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영종·청라지구 신설공공도서관 3곳에 대한 개관비 등 총 38억7천여만원이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됐다.

그러나 세부 세출조정 내역을 보면 당초 집행부 차원에서 삭감했다가 이번에 신규 부활하는 복지관련 관련 예산은 극소수인 반면, 소관 상임위의 증액 건의가 없었던 대다수의 호국·보훈 관련 예산은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됐다.

상임위의 증액건의 없이 예결위 차원에서 곧바로 증액된 보훈 관련 예산은 총 17건으로 6천690여만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6·25전쟁기념행사 및 전적지순례사업은 시 집행부 요구액(1천17여만원)보다 3천329만여원이 증액된 4천500만원으로, 상이군경회전전직순례 및 안보의식고취사업은 650만원이 증액된 1천450만원, 월남전참전자회사업지원은 5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증액·편성됐다.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을 건의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복지예산으로 장애인단체활성화지원사업(▽1억원), 정신사회복귀설운영(▽2억원), 기초수급자자녀교복비지원(▽1억원), 공공의료특화사업(▽1억원), 노인복지지설종사자장려수당(▽1억원), 임산부건강검진비지원(▽2억5천여만원), 출산장려사업지원(▽1억1천여만원) 등 10여건이 있다.

한편, 시집행부나 소관 상임위의 증액건의가 없었으나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이 결정된 신규예산 7건에는 선학동간판개선사업(4억3천만원), 용현녹지조성(12억원), 연희공원조성(4억2천만원), 강화농축산물홍보유통및직거래사업(1억원), 도서관개관비(12억원) 등 총 35억5천만원에 이른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