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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원 명퇴대란… 신청자 역대 최다

예산 부족해 전원 수용 못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도내 초중고 교원이 역대 최다인 1천900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12일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2015년 2월말 명퇴할 교원을 신청받은 결과 초등 860명, 중등 1천40명 등 모두 1천900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말 명퇴 신청한 755명의 2.5배(1천145명)에 이르고, 올해 8월말 신청자 1천558명보다 342명이 많아 역대 최다 규모이다.

교단의 명퇴 행렬은 교원 정년 단축 여파로 1999년 8월 1천322명이 명퇴를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도 많은 것이다.

신청서 상에는 명퇴 사유를 대부분 건강 등 개인 사정이라고 적고 있지만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예산 사정으로 내년에도 올해처럼 명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교원명퇴 관련 예산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확보할 1천640억원이다.

이 가운데 657억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하기에 순수 명퇴수당 예산은 983억원으로 줄어든다.

1인당 약 1억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내년 한 해 명퇴할 수 있는 교원은 1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 2월말과 8월말 두 차례에 나눠 사용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자 서류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산 사정과 교원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퇴 수용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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