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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경제적 이득 허수’ 논란

市 “4자 협상타결 따른 이득 2조4천680억원”
SL공사노조 “반입 폐기물 감소 적자 불가피”
새정연 “SL공사 3년동안 2천억원 적자 예상”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경제적 이득효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매립지관리공사(SL)노동조합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정치적 허수’, ‘적자폭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인천시는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및 복합레저시설 조성 등 잠재적 개발이익(8조5천억원)을 제외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2조4천6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 산정된 수도권매립지 지분권 1조6천억원과 매립지관리공사 자산 8천180억원을 합한 결과다.

게다가 시는 향후 매립지 개발에 따른 수익까지 더해지면 인천시 총 부채에 준하는 11조원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SL공사 서광춘 노조위원장은 “인천시가 내놓은 자산규모나 경제적 이득효과는 과장되고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향후 이 수치들이 허수로 밝혀질 경우 인천시가 어떻게 책임질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시는 SL공사의 자산규모를 8천180억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서류상 수치에 불과하며 실제 공사는 3천~4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향후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감소해 공사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매립지 문제를 지분, 가산금, 특별회계 편입 등 수익적·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사꾼의 행태”라며 “220명의 조합원 및 서구 주민들과 함께 매립지의 합리적 운영과 공사이관 전면백지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정연 일부 의원들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SL공사를 떠맡아 또 다른 ‘적자폭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정연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지난해에는 수입과 지출이 (3천386억원으로) 균형을 이뤘던 SL공사의 재정운영이 올해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 앞으로 3년 동안에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연 김교흥(서구강화갑) 위원장은 “4자 협의체가 당근책으로 내세운 매립지 주변 지원책과 도시철도 1·7호선 검단·청라 연결 사업비(5천911억원) 지원은 굳이 매립지 연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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