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1차 시민협의회를 놓고 ‘반쪽협의체’, ‘연장협의’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노동조합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국가 쓰레기 정책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SL공사노조 서광춘 위원장은 “이번 4자협의체 타결에 따른 SL공사의 지방공사화 추진은 지난 25년간 합리적 모범적으로 풀어냈던 매립지 관련 이해당사자간 불란을 또다시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L공사노조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1990년대 초 사회문제로 대두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조성,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매립지운영조합을 결성해 공동운영했다.

그러나 각 시·도의 주도권 다툼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지자체간 갈등과 운영부실로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가 초래됐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국회차원에서 특별법(공사법)을 제정해 국가공사인 SL공사를 설립, 이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 세계 40개국이 벤치마킹하는 모범적 사례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매립지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반경 재조정, 3개 시·도의 이견 조율 불능 등 과거의 갈등이 재현돼 수도권 지역 폐기물 처리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인천시가 4자합의를 통해 내놓은 11조 규모의 경제적 이득효과는 허수로 밝혀질 수도 있다”며 “매년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감소로 공사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이관 후 1~2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수도권 환경정책의 핵심인 SL공사 이관문제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립적 차원에서 4자협의체나 시민협의회가 아닌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공사법 폐지 등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 공사인 SL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하고 시와 시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실현해 매립지 운영 및 사후관리에 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