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는 5일 “도지사에 재량을 많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출입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헌론과 관련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한 중앙집권국가이다. 도지사가 있지만 국장 자리 하나 늘릴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타협하고 상생해야 한다. 여야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진보를, 진보가 보수를 KO 시킬 수 없고 불가능하다”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는 세계에서 멕시코·칠레·한국 밖에 없다”면서 “개헌을 통해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 제도를 보완제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지금처럼 중앙당에서 하는 방식은 고쳐야 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보완론이 제기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선 “법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한번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개정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시행령에다 위임할 것도 있으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개정을 한번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며 “야당의 입장은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