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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압박하는 물가오름세

연초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구정을 채 보름도 안 남긴 작금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하고 있어서 서민 가계를 사정없이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오름세의 중요 원인을 국제 유가(油價) 급등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유 생산량은 증산될 기미가 안 보인다. 따라서 유가는 당분간 3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고유가 현상은 비산유국인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고 말한 때가 있었지만 당시는 유가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가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유가에 가장 민감한 생산자물가가 지난한해에 2.2%나 올랐고, 공산품 가격도 전월 대비 0.8% 올랐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라면(5.1%)과 참기름(7.4%) 값이 올랐고, 다른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른 상태다.
물가 오름세의 또 다른 요인으로 공공요금 인상과 각종 조세의 상향조정을 들 수 있다. 철도 여객료 8.8%, 국제항공여객료 5.4%, 건설중장비 임대료도 7.0%나 올랐다. 서울과 인천지하철 요금도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세금 인상은 물가와 다른 차원에서 서민 경제를 압박하게 된다. 우선은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상가 또는 주택의 전·월세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이는 곧 바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고 말것이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그 가운데서도 농수산물의 물가 상승은 서민에게 있어서 가위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구정 탓이라고는 하지만 생선 30%, 파 20%, 과일 10% 안팎, 돼지고기와 한우고기가 10~15%씩 이미 올랐으니, 제수 장만을 해야하는 주부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물으나마나일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재고물량의 방출과 일부 품목의 긴급 수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때를 놓친 듯하다. 참여정부 출범 1년의 경제정책은 이래저래 높은 평가를 받기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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