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강도다’는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서 중요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1808-1887)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강도국가론’을 다루며 과세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헌법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세금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실제로 정부는 강도보다 훨씬 더 비열한 방식으로 세금을 강탈한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헌법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른바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으며 전혀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정부 권한의 정당성을 ‘헌법’과 사회계약에 의한 ‘동의’에서 찾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에 서명한 적이 없는 법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논박한다.

그런데도 헌법에 의해 세워진 정부는 헌법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 자유,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스푸너는 “그러므로 저 절대적이며 책임지지 않는 입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헌법이 이 입법권을 그들에게 준다면, 이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우리를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국가란 사람들을 지배하고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의 입법 행위는 그 소수의 악당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소위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의 범죄 조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부정(不正)을 감춘다. 법과 이성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그들은 강탈자일 뿐이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헌법보다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이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적용되는 불변의 법이며 이는 자유롭게 자신들이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킨다.

저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을 따르면 서로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갖는 모든 권리에 관한 정의의 과학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과학이며,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평화의 과학이라고 설명한다.

‘국가는 강도다’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헌법과 정부의 정당성만을 문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상의 모든 헌법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