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 지자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 사항은 지난 2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끝내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던 사항이라 오는 30일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참여자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 도박중독을 예방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경주류에 대해 전자카드 지점을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이를 경마, 경륜, 경정과 복권류, 카지노 등 모든 사행산업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안)이 결정될 경우 경마 등 경주류 장외발배소의 20%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전자카드 전면지점(현금 3만원 병행)으로 전환해야 하며,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70%까지 확대된다.

실제 사감위는 전자카드 시범 운영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이 줄고, 시행체가 우려하는 매출감소에도 크게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자카드 전면도입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마사회 측은 전자카드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경륜 장안지점의 유병률이 6.3%에 불과한 것을 예로 들며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효과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이들은 또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된 동대문지점은 시행 1년 후 도입 전에 비해 매출이 58.7% 줄어 반토막이 났고, 2년 후에는 시행 전 대비 65.7%가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6억원의 운영적자를 낳았다”고 전자카드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감위 측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2012년 사감위 실태조사에서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08년 53조원에서 2012년 75조원으로 4년 만에 22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