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이 각일각 다가오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공명선거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부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단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총선 역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정치개혁법 조차 처리 못하고, 당 안팎에서 기득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 이른 바 정치 본산(本山)이 이 지경이다보니, 정계 입문의 꿈을 안고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입후보 예상자들이 페어플레이만 할 수 없었던지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주고 50명의 주부를 당원으로 입당시킨 입후보 예정자와 입당원서에 서명을 받아낸 주부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다른 주부 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입당원서를 받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방좌담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이런 소식에 접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선거방식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입당을 돈으로 회유하는 것이나, 사랑방 좌담회와 같은 전근대적인 방법을 답습하는 한 선거문화의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법에 대한 불감증이다. 아무리 법치가 허술한 나라라 하더라도 법은 법인만큼 지켜져야 하는데 너나없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치개혁에 앞장 서겠다는 신진 정치지망생들이 불법선거운동부터 시작했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절망에 부딛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치권과 정치인, 정부가 바른 선거를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라도 선거판을 쇄신시킬 수밖에 없다.
최병학 수원지방법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칭 ‘선거법연구회’를 설립할 뜻을 내비쳤다. 그 취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양형 등으로 선거문화를 혁신하겠다는 것이 진의(眞意)다. 실현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부정선거 엄벌에 도움이 될성 싶어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