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경제활력이 떨어져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전체의 55%가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복지지출 수준 재점검’ 24.3%, ‘비과세·감면 정비’ 11.5%, ‘세율 인상’ 9.2%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200곳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을 묻자 75.5%는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17%였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7.5%였다.

전체의 44.8%는 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경제 성장’이라고 답해 ‘법인세율 인상’(28.2%), ‘비과세·감면 축소’(27%) 보다 많았다.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 설정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목표로도 절반이 넘는 52.3%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어 ‘소득재분배’ 36.7%, ‘세수 확보’ 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