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은 13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성역없는 수사진행을 위해 특검의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여론을 잠재우고, 용두사미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의원은 “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이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진실을 은폐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 검찰수사, 후 특검’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처음부터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설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 이해관계의 충돌,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부여한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