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의 관리부실이 심각하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성공을 이뤄가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나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과학기술의 연구비 보조금이나 무역진흥보조금, 공공사업에의 보조금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의 철저한 운영지도와 관리가 절실하다.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라도 보조금을 수령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

최근 수원시에서 사회적기업인 A오페라단의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도내 31개 시·군에 사회적기업 보조금 집행현황과 지도점검 결과분석과 현지 확인을 통한 관리시스템의 부실이 원인이다. 수원의 사회적기업인 A오페라단이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오페라단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3년여 가까이 1억7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용해왔다. 수원시에 허위 청구해 2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탕진하였다. 감독기관인수원시의 출근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불성실 때문이다.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문제다.

지난해 말까지 도내 사회적기업은 426개 중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이 189개, 경기도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237개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3년에 131억원, 2014년 168억 원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미온적이고 방만한 국가보조금의 관리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가 요구된다.

지자체에 재정공모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국비 70%, 시·군비 25%, 도비 5%를 합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하다.

지자체는 사회적기업 업무에 철저하도록 사전교육과 지도를 강화시켜 가야한다. 사회적기업에 주는 보조금 지원의 지도점검의 강화가 중요하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령은 6건에 1억2천640만원이다.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강화시켜간다. 과징금과 영구적으로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소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