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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법률로 학교생활 행복 찾기

6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 사고 법적책임 사안별로 세분화
교육 법규 특별법 근거로 법리해석·판례 분석 대처안 제시
교육현장 갈등과 학교 구성원들의 고민 해소 길잡이 한몫

 

교원이나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할 학교생활 필수법률 도서.

이 책은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6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하고 법리 해석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수업과 학습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한의 문제,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교사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 그리고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물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된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와 교장, 학생,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고심만 할 뿐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도 학교생활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관해 평소에 관심이 적어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방안이 없어 당황하고 적정한 보상 절차를 찾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수립 이후 교육 관련 법규가 시행된 지 60년이 지나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마련됐다고 보이지만 이들 교육당사자들의 기본적인 법질서, 권리와 법적 책임, 권한의 상충에 따른 갈등과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와 예방에 대한 안내서는 없었다.

40년 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친 필자는 교육당사자들의 기본적인 법질서와 교육현장의 갈등과 학교 구성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하는 기대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

유·초·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이 책은 학교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헌법, 민법, 형법과 교육 관련법, 각종 특별법을 근거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함은 물론 그 대처방안도 제시했다.

총 6편으로 구성된 책은 교육 관련 법규를 근간으로 학교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배상청구권, 미성년자인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학부모의 책임과 그 한계, 형사상 범죄성립과 형벌법규의 적용 등을 구체화했고 아울러 교사의 재해사고, 유치원 사고, 학원 사고, 학부모 사고도 일별했다.

3편에 나오는 ‘교원의 직무유기죄’ 중 일부분은 필자의 학술지논문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무유기죄 적용에 관한 법적 논의’를, 5편의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중 일부는 필자의 법학박사학위논문 ‘학생 인격권의 침해유형과 그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를 각각 재구성했다.

필자는 머리말을 통해 “필자의 의도가 이 책에서 조금이나마 실현될 수 있을지, 교육법학과 관련한 분야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 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이니 교육현장의 교사, 그리고 제현(諸賢)의 비판과 지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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