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고]선진 교통정책, 사람중심에서 출발해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처음으로 5천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2년 5천392명, 2013년 5천92명, 2014년 4천762명으로 매년 300명 정도 줄고 있다. 지난 2010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았다. 또 2014년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과 비교하면 역시 최하위권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사고 유형 중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즉 아무리 주의운전을 해도 공격적인 운전자가 있다면 사고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 모든 대륙의 교통선진국에서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서 교통경찰과 단속 장비가 없는 곳이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도 쉽게 위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군포경찰서는 자체분석을 통해 교통사고가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에 70%를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 주민간담회를 열어 상습정체지역을 파악해 7~8개소에 출·퇴근길 교통경찰을 집중배치 하는 ‘교통 R.H(Rush Hour) 집중배치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늘 부족한 경찰력으로 많은 인원을 늘리지는 못했다. 다만 2명을 증원하고, 획일적인 3교대 근무하던 방식에서 야간 근무자의 수를 팀별 1명씩 줄여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게 변화를 주었다. 시행 2개월 후 현재 교통사고가 동기간 대비 23.9%가 낮아지고, 속도는 12.15%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경찰관이 서있으니 그 존재감만으로 법규가 준수되어 상습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이 사라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관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사고피해액 감소와 속도향상을 기준으로 2개월 만에 약 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만약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출퇴근길 교통경찰 집중배치를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면 경제적 효과, 법규준수율도 높아져 교통선진국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안전띠 착용 의무화, 무인단속 장비 대폭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SNS에 ‘교통사고’를 올리면 경찰이 자동으로 인식해 출동하는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준수율을 10% 높이고, 사망사고는 10% 줄이기 위해 ‘All Safe-up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월 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10.6%(-24명)를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혔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기술이 있어도 운전자의 올바른 법규준수, 질서의식이 없다면 선진교통국가 진입은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도로확장, 차량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해왔다면, 이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와 소통을 통해 사람위주의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