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물 다음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전기를 제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전기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철강·반도체·주물 등 산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이다. 특히,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주물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장의 특성상 24시간 쉬지않고 작동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물업종은 전기로를 통해 1천500도 이상의 쇳물을 틀에 부어 제품을 생산한다. 전기로는 전력소모가 많아 생산원가의 10~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계절 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초과사용 부가요금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주물업계의 고비용 에너지구조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최근 만난 어떤 주물업체 대표는 지난 한 해 1년동안 전기요금 외에 전력산업기반 부담금만 3천400만원 이상을 납부했다고 하소연했다. 40여년 이상을 주물업계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요즘처럼 전기요금 비용부담이 피부로 크게 와닿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과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것이다. 전기소비자는 전기요금의 3.7%를 추가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부담금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여유자금(예금 운용자금)도 2011년 2천400억원에서 2013년은 6천000억원으로 총 기금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다. 효율적 여유자금 배분의 필요성이 여기서 비롯된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2005년 ㎾당 60원에서 2013년에는 100원으로 상승률이 67%에 달한다. 같은기간 일반전력요금의 상승률이 28%임을 고려하면 비용부담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다소비 업종인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 영위업체는 기업경영이 더 힘들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업체들은 가장 부담되는 부담금으로 전력부담금을 1위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 부담금을 지출금액이 가장 크고, 지난 3년간 부담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폐지·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담금 항목으로 꼽았다. 가장 힘들게 하는 3대 부담금으로 중소기업들은 전력, 폐기물, 안전관련 부담금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전력은 응답자들 10명 중 6명이 제시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력관련 부담금은 “지출이 부담스럽다”, “전기세 누진율이 높다” 등의 이유로 최우선적으로 시정되기를 희망했다.

일반적으로 뿌리기슬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핵심이 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이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법령에 의해 보호 육성되는 산업분야이다. 이제 뿌리산업 강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비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창업 3년미만 기업들은 전력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영세사업자 또는 중소제조업체들은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다. 따라서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의 전력산업기반 부담금도 전향적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뿌리산업 중소업체들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중국·동남아 등의 저가공세에 숨을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정부는 산업의 기반이며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고질적 고비용 에너지구조를 과감하게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첩경은 우선 부담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데 있다 하겠다. 뿌리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물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전력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비례해 부담금이 증가하는 경영애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