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잘못된 조례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비전문기관에 조례 정비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례 정비 연구용역은 타 시·군은 물론 오산시의회에서조차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오산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을 인터넷 매체인 A사와 수의계약(1천만원)으로 용역을 체결하고 발주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연구용역은 일부 광역시의 경우 조례개정이 시급할 경우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사례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오산시의회 역시 지난 민선6기 동안 이번처럼 민간업체에 위탁해 조례 정비에 나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게다가 오산시의회는 조례개정·정비 시 의원 발의 후 집행부의 조회를 거쳐 조례특위 상정 후 본회의·임시회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위한 방편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용역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적잖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직사회내에서도 자신들이 할 일을 용역으로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용역을 의뢰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며 “본분을 망각한 채 복지부동하는 시의원들이 과연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 6대 의회에서 남발된 조례들이 많아 정비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개정이나 정비는 당연히 시의원들의 몫”이라며 “조례 정비를 용역으로 대처한 점은 시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과의 한 관계자는 “시정을 위한 조례 정비는 의원들이 해야 할이지, 업체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번에 용역을 맡긴 곳은 그만한 공신력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