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영역 밖의 타기관 업무까지 관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대외적으로 이를 공포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른바‘월권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따한 것이다. 경기도가 특수 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기도의 발표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달았지만 이같은 큰 줄기의 교육정책은 도교육청이 발표하는 것이 정도인 것이다.
경기도가 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광역자지단체의 고유기능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 지원도 도교육청의 정책과 중앙정부의 인재육성 계획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도의 육성지원은 독자적인 정책구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 인적자원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에 의해 좌우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러한 지원이 마치 경기도의 독자적인 구상에 의해 시행 할 수 있는 양 대외 홍보를 한 것은 전후가 안 맞는 것이다.
도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2010년까지 16개의 특수 목적고를 설립하고 신도시에 1개이상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환영 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에 의해 입안 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외적 기관인 도청의 도정 방침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같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경기도에서 가능 하겠는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표한 교육혁신 지원계획은 실현이 어려운 한낱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이같이 제대로 격물(格物) 되지 않은 정책을 마구 발표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만을 안겨줄 뿐이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실현 가능이 확고할때에 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도정 홍보를 위해 타기관의 영역까지 침범해서야 되겠는가.
발표 남발은 도정의 신뢰에 먹칠을 하고 그 저의를 의심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은 도지사의 행보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