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은 27일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주제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지역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혼란을 겪게 만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안 5건이 집중 논의됐다.
심의위원들은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각 안건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지역규제개선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에 통보되고, 각 유관기관은 자체적인 개선에 나서게 된다. 또 옴부즈만지원단은 종합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부지원이 절실한 재해중소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회의는 재해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집중개선을 통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