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 실무기구는 기여율을 9.5%로 잡고 있다는데 이들이 제시한 지급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들어가는 총재정부담은 1천637조원(지급률 1.70%) 또는 1천702조원(지급률 1.79%)이라고 한다. 현행 총재정부담은 1천987조원으로 이번 개혁으로 재정부담이 285조~350조원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현재 연금 수급구조는 분명 뒤틀려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손을 보긴 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특히 당사자들을 설득해 어느 정도라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국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공무원들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가 힘을 합쳐 몰아쳐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당연히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과장된 홍보와 특정 매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로 마치 악덕기업주처럼 국민과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사회적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할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토끼몰이하고 있다”는 홍종학 의원의 지적은 공무원들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대변한다.

홍의원은 인사혁신처 자료를 제시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비로 종합편성채널 중 JTBC만 제외한 종편에 열흘간 3억원을 지출했다며 “혈세로 정책홍보가 아닌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2월~3월까지 약 한 달간 7억6천만원을 같은 홍보광고비로 사용하는 등 정부가 무려 10억 원 이상을 들여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벌인 것이다. 이 광고 내용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에 따른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 광고를 보고 있자면 모든 공무원들은 ‘세금도둑’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공무원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월급에 목을 매고 가족을 먹여 살린다.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보수로 자녀들을 공부시킨다. 대부분은 은행에서 빚을 내어 어렵사리 집을 장만하고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낸다. 거듭 얘기하지만 뒤틀린 연금 수급구조는 바로 잡아야 한다. 아마 대부분 공직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예까지 실추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것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