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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지원 절실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의 확충과 운영비지원이 절실하다. 전국에는 270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전체국민의 5%를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취업, 학교, 결혼 등에서 차별은 물론 불편한 시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생활고를 겪으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야한다. 장애인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준다.

차별 없는 사회만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잇 따라 삭감하거나 중단하면서 120곳에 달하는 관련 시설에 운영난이 크게 우려된다. 도는 지난 1998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에 일시보호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종사자와 시설이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남부지역 67개소와 북부지역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1곳당 최소 10명에서 최대 120명의 장애인 수용이 가능하다. 부족한 시설의 확충은 고사하고 이마저 올해부터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문제다. 2013년 27억 원의 도비 지원액은 지난해 14억6천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장애인 지원금은 일선시군에서는 절실하다. 도비의 지원금이 삭감되므로 시·군은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충해야한다.

부족한 예산 속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당국은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도비 삭감 액은 전액 시·군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도내 남·북부지역 관계없이 모든 시·군에서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도비 감소에 이어 지원 중단으로 시·군에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도비 지원액은 최근 2년 사이 반 토막이 되었다.

도내 31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2013년 도가 전체비용의 20%를 부담해오다 지난해 10%로 줄였다. 올해부터는 비율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정액 지원(업체당 7천만원)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이 지난 2년 동안 절반 이상이 줄었다.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축소와 서비스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통 받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확충과 운영이 절실하다. 당국은 관련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시설보완과 확충에 노력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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