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지자체 재정상태가 수입에 비해 지출규모가 커지므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가중과 지방소비세 등 중앙집중적인 세제구조 때문이다. 현실을 고려하여 세제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시민과 경제인 대표들이 양 시(市)의 통합을 재추진한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양 시의 시민대표와 경제인대표가 함께하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통합 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 양 시의 통합 논의는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으며 2009년에 본격 논의됐으나 같은 해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구리시의 반대가 많아 무산되었다. 이후 2011년에 통합 관련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양 시는 신청하지 않았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통합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통합을 재추진하고 있다. 공간적인 잇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통합되지 않아 기업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여건을 포기하고 있다. 통합을 찬성하는 기업인들과 시민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도 없고 양 시의 시장들도 3선으로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어서 통합을 반대하는 장애물이 없어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다. 통합의 당위성과 효과로 고효율 행정을 통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야한다.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배가시켜 갈 수 있다. 시설 공동 이용으로 효율성 향상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비 경감 등이다. 역사적으로 양 시는 동일한 문화·생활·경제권인데도 1986년 1월 1일 당시 남양주군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이 분리돼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고 각종 중첩규제로 도시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양시의 통합을 바라는 시민들이 많고 반대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통합을 서둘러야한다. 통합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자율통합을 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는 그 당시와 같은 인센티브는 기대할 수 없어 안타깝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2016년부터 현행부가가치세의11%에서 16%로 인상한다. 앞으로는 20%이상으로 확충해서 지자체 재원확충에 나서야된다. 보편적 복지는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북유럽수준으로 증세하여야한다. 앞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혼합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