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해외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전체 중소기업 경쟁력도 개발도상국 수준이거나 그에 미치치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5.3%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투자지향적 지원이 아니라 단기성과에 치중한 정책이 많다’는 의견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별적 지원이 아닌 살포식 지원’(27.27%), ‘주먹구구식 정책수립’(25%), ‘중복된 정책’(14.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다소 문제는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7~17일 조사전문업체 ㈜한국CNR에 의뢰해 전국 300개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66%P)

이처럼 정부의 지원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흐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52%는 ‘선진국과 거리가 멀고 아직 개도국 수준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또 ‘경쟁력 정체로 오히려 개도국에도 밀린다’는 응답자도 25%가 나와 중소기업 대부분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69%는 최근 경제·경영 환경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

이들 중 28%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기술부족과 자금난’(3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확대’(37.7%), ‘기술표준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뒤쳐진 정부의 지원정책’(25.1%), ‘경쟁국에 크게 떨어지는 제조업 혁신기반’(15.0%) 등을 들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