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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치할 수 없는 교권침해

오늘은 제34회 스승의 날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하며 교사의 사명감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후학들에게 인격도야와 학문함양을 통해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교사들은 노력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되고 학부모의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교육현장이 살벌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성적위주의 교육 형태는 인성과 취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뿐이다.

전국에서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교사에 대한폭행과 폭언 등으로 교권이 위협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이 평상시에 주로 발생하는 유형이다. 교육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의 권리가 확립되어야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705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21건이 발생하였다.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권실추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부당한 말다툼을 비롯해서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아들과 담임교사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사사로운 언행이 동기가 되어 결국에는 교권을 침해하게 된다.

특히 남학생들이 여선생을 상대로 언어폭력과 SNS를 통한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많이 하고 있어 심각하다.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해도 체벌이나 상벌 죄가 없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교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학생들의 부당한 언행을 지적해서 올바르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도해 가는 것이 교사의 기능과 역할이다.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권보호위원회 활동, 교권침해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하루속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체적 실행 방법을 찾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권이 존중될 때에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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