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나란히 광주행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

재량권 얻은 새누리
“野 재정기반 안정화 협력을”

어깃장 놓는 새정연
“與 전향적 태도가 먼저”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재개에 본격 나서지 못한 채 물밑 탐색전만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현재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연금 국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칫 5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하루 뿐이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 18일 이틀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심야 고위급 당·정·청 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지난 2일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조율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안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청와대가 5·2합의안을 ‘잘된 안’이라고 평가한 것은 진전된 것이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여당에 협상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앞으로 야당을 상대로 얼마나 재량권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청와대를 설득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남은 기간 전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법안 처리 건수를 최대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달은 연금과 함께 민생,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야당은 국가 재정 기반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향적 태도없이는 각종 법안 처리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대거 미뤄진 것의 근본 원인은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라며 “파행의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일 성사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중요한 현안을 매듭짓고 출발해야지, 다 미룬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몇 개 법안만 처리하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카드로 기초연금 강화나 법인세 인상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시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