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3일 각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업무 등에 무리하게 교사를 차출시켜 수업결손이 생기는 등 학사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무차출의 투명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평택교육청 관내 H초등학교의 경우 2001년 전체교사 10명 가운데 신규교사를 중심으로 3~6명이 평택교육청일로 출장을 나갔다.
특히 김모교사의 경우 2001년에 16종류, 2002년에 11종류, 지난해에는 14종류의 교육청 업무로 출장을 나가 3년동안 평균 60시간 가량의 수업결손이 생겼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평택교육청과 같이 농촌 지역의 교육청인 경우 관내 학교가 적어 교육청의 업무나 행사를 수원교육청과 같은 도시교육청과 같은 정도로 할 경우 현장학교의 학사파행은 막을 수 없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학사파행이 관행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기지부는 일부학교, 일부교사에게 편중된 차출은 학사파행을 더욱 심화시킬뿐 아니라 교육청 업무나 행사협조가 결국 승진이나 인사이동 및 근무평점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포상과 관계가 깊어 교사 개인들이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출에 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청업무협조 현황작성, 제7차 교육과정연수 강사 등 교육청 행사와 무리한 교사 차출을 금지하는 학사파행의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차출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초등위원장은 "교사차출과 출장 및 잡무 처리는 수업결손과 같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며 "공교육의 정상화, 특히 농촌지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이러한 불필요한 교사차출 관행과 파행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