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 창업자 병역특례’를 추진하자, 여성기업인들은 청년실업 확산 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21일 호금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은 “수 많은 청년들이 섣불리 창업에 나섰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경우가 한 둘이 아닌데 병역혜택까지 주어지면 그 여파로 청년실업은 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기업인의 출산 후 지원은 수차례 건의해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군 복무 면제에는 문호를 활짝 열어놓는 것은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만 유발할 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청년 창업지원으로 청년실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벤처 창업 붐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검토했다.

이 안은 벤처기업 창업자가 3년간 연구기관에서 일하면 현재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군 복무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또 이같은 지원이 부유층 자제 등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본연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체험학습 교자재 제조업체 대표 장모(39·여) 씨는 “소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군 복무 면제 혜택에만 혈안이 돼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벤처 창업 붐 확산을 위한 취지는 좋지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