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야·신천동이 얼마 전 ‘대동(大洞)’으로 문을 열었다. ‘대동’은 동·읍사무소에서 시·군·구청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임읍면동이다. 책임읍면동 제도는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야·신천동은 대동 1호가 된다. 원대 대동은 지난 1997년 7월14일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행정동 통합 제도다. 창원시는 인구 50만 명 도달로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행정구를 설치하면 전자주민카드 및 사무 전산화로 동의 업무량 감소, 행정 조직 및 계층 구조 감축 예상, 동의 새로운 기능 설정과 강화가 요구됨으로 대동제를 시행하게 됐다.

대동제는 행정동 2~3개를 1개 동으로 통폐합해서 구청과 기존 동과의 중간 기능을 수행한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앞으로 시흥시는 책임읍면동 개청을 계기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야동·신천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인감·민방위 같은 기초 집행업무만 수행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야·신천 대동으로 거듭난 이후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등 3과 9팀으로 구성돼 다양한 주민서비스와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책임 동장은 일반 동장(5급)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은 4급으로 상향조정됐다. 동장은 6급 이하 인사권도 행사하게 된다.

시의 대표적 원도심인 대야동과 신천동 지역은 시흥시 전체 기초수급자의 26%가 몰려 있고 각종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지역역량을 키우고 생활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인구 120만명 수원시를 비롯, 100만명급 도시인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지만 기초지자체 대우를 받는다.

당연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도 본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들 ‘광역시급 기초 지자체’들은 기관구성의 자율성,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견제장치,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등 지방 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대동제’만 갖고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행자부가 대동제 시범 실시를 내세우며 지자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내 지자체들의 구 신·증설 요구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