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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교육과 생산성의 연관성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하여 시행착오 없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지식을 한 단계 더 개선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 문맹율이 40%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침체와 교육수준이 높은 동아시아국가들이 이룬 경제적 성공을 비교해 보면 교육의 확대는 번영으로 가는데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정보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도 교육의 다과가 생산성 향상과 함수관계가 있을까? 수학·경제·어학 등 기본 지식과 과학·기술 등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지식이 일정수준 필요하겠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와 정보기기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일례로 요즘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들은 덧셈을 못해도 상관없다. 이제는 바코드 기계가 일을 대신 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또한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많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하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달하며, 전체 국가예산의 1/7인 50조원 이상이 매년 공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18조원이 넘는 가계소득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수 인력 제공을 통해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지만, 요즈음의 치열한 상황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다른 사람에 뒤지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스펙 쌓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학벌·자격증 등 시그널 형성을 위해 재원이 과잉소비 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각국의 군비에 대한 출혈경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남이 올리면 나는 더 올려야 하는 제로섬 게임인 것이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 청년실업은 늘고, 합당한 일자리를 못 찾으니 많은 교육투자비가 매몰비용이 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성공자를 배출하고 다수의 실패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제도와 취업 방식이 개선되어야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선진 경제로도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대한 출혈경쟁을 줄이기 위한 각 주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평생 직업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현장을 통해 생산성을 높혀 나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며, 절제 있는 교육비 지출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며 자신의 노후대비도 안정되게 해야 한다. 기업들도 입사시험에서 탈 스펙 채용을 전폭적으로 도입하고 성적보다는 정신과 몸이 건강한 젊은이를 우선 채용하며, 고졸 채용도 늘려가야 한다. 이러한 채용방식은 결국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도 교육부문에 예산이 과잉투자 되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목적세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제도의 효율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야 한다. 교육정책도 성적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기술력 있고 창의성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 교육 투자와 국민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은 약하며, 부자나라가 되느냐는 얼마나 각 개인을 생산성 높은 집단으로 잘 조직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도한 교육투자의 한계생산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이며 귀중한 시간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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