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개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국고보조사업 숫자를 현행보다 10%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지자체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타당성이 적은 사업의 규모 대폭 축소도 요구했다. 예산절감을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형편에서 혈세가 낭비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낭비 사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단체장의 생색내기용 사업이나 행사와 함께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그것이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보도블록 정비·교체공사’는 해마다 관행처럼 실시된다. 본보 보도(27일자 18면)에 의하면 수원시의 경우 현재 4개구 전체에서 보도블록 정비·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통구는 총 3억여 원을 들여 영통역 3번 출구-서천사거리, 매탄1동 동남빌라-수원남부경찰서 구간에서 보도블록 정비·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팔달구는 3억3천여만 원을 들여 도청오거리-교동사거리, 동수원병원-가산삼거리 구간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펼치고 있으며, 장안구 3곳, 권선구 4곳에서 수억원을 들여 대다수가 멀쩡한 기존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있다. 잦은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보행인이나 자전거 이용자, 점자보도블록에 의지하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민원에도 불구,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매년 이뤄진다. 훼손된 보도블록은 시민안전을 위해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 실제로 차량 무단주차가 심한 점포 앞에는 훼손된 보도블록이 많다. 이 경우 영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조례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사용 가능한 보도블록을 모두 뜯어내는 모습에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앞으론 파손된 부분만 교체해야 한다. 천안시는 지난 3월초 ‘보도 이력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도블록 교체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0년 이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스, 전기 등 여러 기관의 굴착시 병행굴착을 유도하는 등 정비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도내 지자체들도 이런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