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투자와 인재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각종 사전규제로 투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박대통령은 창조경제 및 벤처. 창업활성화방안토론회에서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규제를 만들어 투자도 안 되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며 빠른 규제해제를 촉구했다. 규제를 빨리 풀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사전규제가 많으면 핀테크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전 규제를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국제기준으로 다 풀어서 개방된 경쟁 속에서 승리하여야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사전규제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일이 터지면 일벌백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심각하다. 규제를 잔뜩 만들어 잘못한 사람은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가야한다. 국제기준에 맞도록 규제를 풀어서 자율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된다. 규제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엄격하게 변화되어야한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부처 간의 관리와 통제가 해결되지 않아 말뿐인 규제해제이다. 지난해 12월에 규제해제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와 금년 초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를 풀면 다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어 문제이다. 특히 지자체는 이해관계가 깊어 비수도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봉쇄를 위한 연대를 벌리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협력하여 정당한 이론과 논리를 전개하여 극복해 가는데 만전을 기해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구, 사업체, 지역내총생산(GRDP), 총예금, 1천대 기업 등 국가 경제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솔선수범 적으로 지원해 주어야한다.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추진해간다. 미래의 통일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계획도 서둘어야 할 때다. 소아적 시각을 벗어나 통일조국과 효율적인 개발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해가야 할 시점이다.

지나친 국내기업간의 경쟁을 자제하고 상호협력시스템을 강화하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가야 한다. 국내의 다양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국제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여가야 마땅하다. 유능한 인재를 우대해서 창조경제로 국제경쟁력을 키워갈 때이다. 치열한 국제경쟁력시대에 미래를 선도해갈 창조경제의 육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