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왕곡동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의왕시-찬성주민-반대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대 측 주민들은 김성제 시장 주민소환 등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지만 단체장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권자 15% 이상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어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안양교도소 이전반대 주민들은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찬성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올해 초 의왕시가 왕곡동 일대에 교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비롯됐다. 법무타운, IT 벤처타운 등의 조성을 위해 안양교도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를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지자체 간 ‘빅딜’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의왕시는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의왕시 발전을 20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의왕시의 가장 변두리이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 통합·이전하는 사업이라고 환영한다. 특히 12조원의 투자, 4만6천명 고용,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 추진 촉진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인 왕곡동, 고천동, 골사그네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추진, 민민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책임을 물어 김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왕시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변단체를 동원, 찬성을 유도하는 현수막과 유인물을 의왕시전역에 대량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의왕시장과의 대화도 믿음도 깨져 주민소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왕곡·고천동을 의왕시에서 분리해 수원시로 통합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초강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앞으로 단체장들은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거친 후 대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