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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10억원으로 확대를”

대한전문건설協, 탄원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소규모복합공사를 10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중앙회 회장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3만 8천여 전문건설업체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만큼, 올바른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될 경우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현장 중단, 등록반납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됐지만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기준은 3억원 미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4월 공사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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