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선관위와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가 공식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부정부패 정치의 사슬을 끊고 깨끗한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희망이 또 다시 대선불법자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좌절됐다”며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최초의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시민단체들도 이날 ‘낙천·낙선·당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법성 논란을 떠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부패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노력에 찬성한다. 그러나 부패한 정치인 몇 명을 퇴출시킨다고 해서 깨끗한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지난 16대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일부 부패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국회에 입성시켰지만, 과연 16 대국회가 15대 국회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 한나라당 오세훈의원이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소장파란 이름으로 정치판에서 일종의 액세서리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이제 더 이상 액세서리 역할은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새겨 볼 일이다.
그는 또 “정치권 밖의 동기생들을 보면 부장검사 등 중견급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마흔이 넘은 사람들이 ‘애’ 취급을 받는 곳은 정치권 말고는 없을 것이다”라고 현실 정치를 개탄했다.
참신한 인재가 국회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당리당략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새 시대에 맞는 정치개혁법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