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안전처 존재감 없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

새정연

“대통령·정부 지도력 붕괴”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

여야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킨 가운데, 여당은 주로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허둥지둥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도, 여당은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나 야당은 공세의 초점을 박 대통령에 맞추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환(안산상록을)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나.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가 갈등을 빚은 데 대해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정부도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 정보공개에 대한 박 시장의 요구가 지나쳤냐는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지자체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이 너무 일찍 정보를 공개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고, 공개가 필요한 때 공개를 하는 게 맞았을텐데 그 시점에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