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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뭄피해농가지원 대책 절실하다

경기인천지역 농민들은 지속된 가뭄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124년만의 최악의 가뭄은 생활용수 부족마저 겪게 한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강화지역은 아직까지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많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경기도 지역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장맛비마저 7월 중순쯤으로 예상되어 도내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농민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농가는 2천914가구이며 가입면적은 4천676㏊로 품목별로는 배 재배농가 1천252가구의 1천864㏊와 사과 재배농가 118가구의 120㏊이며 벼 재배농가 1천428가구의 2천643㏊이다. 여기에 하우스 및 시설작물 113가구의 45㏊와 콩·인삼·자두 등 3가구의 4㏊이다. 지난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피해 발생 시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전해준다. 2003년부터 시행중인 이제도는 경기도의 경우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30%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농가는 20%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농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전체 농가의 5%만 가입한 실정이다. 금년에 쌀 재배 농가는 경우 3%정도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가뭄과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 농민교육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일선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교육에 재해보험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가야할 것이다.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늦어질 전망이다. 현실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금의 저조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로는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작물재해보험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농가에서는 1년에 몇십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인식을 강조해 가야한다. 앞으로 농가재해보험가입을 확대시켜서 농민들의 자연재해대비책을 강화시켜가는 정책이 절실하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뭄발생시 지자체위원회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철저하게 관리해가야 할 때이다. 강수량관리부족으로 OECD국가 중 물 부족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는 시스템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간다. 이번가뭄을 계기로 천수답 관리와 농업용수확보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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