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상 추진이 어렵거나 재개발 등이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16곳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구역은 전면 철거방식이 불필요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역이다. 특히 장기간 정체돼 있어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3개 구역과 추진위원회는 구성됐으나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는 13개 구역 등이다.

인천지역은 2010년까지 212개소의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나 지금까지 81개소를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등 7개소를 신규지정해 현재 138개소이나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0%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뉴스테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추진단계, 진행사항, 사용비용, 비례율, 민원 및 분쟁사항 등을 검토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구조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주민설명회 및 현장 합동대책회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 도시계획,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출구전략 지원 전문가 시민회의’를 운영,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