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년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 중단 위기까지 몰렸던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올해 관련 예산 상당부분을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28일 올해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 3천390억원(4.07개월분)이 포함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국고 예비비 1천108억원과 교부금 지방채 2천382억원으로 마련됐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 가운데 이미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으로 7월 중·하순분까지 지급할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아직 1.26개월분 1천80억원이 부족하지만 사실상 예산 문제를 해결한 것.

도교육청은 미확보분을 도청 전입금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4.53개월분만 편성했으며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으고 도청 전출금을 합쳐 2개월분을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마련했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 상향 조정, 유아교육·보육관련 법령 정비 등을 요구하며 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재정 확보 대책을 요구해왔다.

도교육청은 “교육과 보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도 노력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올해보다 내년이 문제며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지방채 발행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해결방안으로 교육청과 시·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나눠서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 지사가 이와 관련 ‘아이들이 피해를 보도록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도와 협력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