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북부지역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 출범한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회 대책위는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의 현안보고를 받는 등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대책위는 지난달 서울·경기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5명으로 출범했다.
대책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및 정상화 계획을 보고받는다.
대책위는 관련기관과 통행료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책위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이율 후순위 채권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TF 구성에 대한 입장, 자금 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각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싸다.
주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은 20∼4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가져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운영적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인접한 15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국회 대책위가 구성,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