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與

당론 “표결에 불참” 확정

유승민 “의총 결론대로 할 것”



수적 열세인 野

“파행은 없다” 참여 촉구

본회의 개의전 대응책 최종 결정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결을 시도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을 정했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본회의에서의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돼도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두 정해졌다”면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시 의총에서 결론 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유사시에 대비해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강력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은 수적 열세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막고 재의결을 관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마땅치 않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전략 및 추후 대응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