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원만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법정의무 사항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 담당공무원의 무관심이 문제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난해 말까지 도입한 장애인콜택시는 수원 48대를 비롯해서 고양, 부천, 용인, 의정부, 화성, 광명, 이천 등 총 212대가 운행될 뿐이다. 이외의 23개 지자체에서는 법정대수가 미달하거나 전무한 지역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과 같이 매우 중요함으로 적극적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한다. 물론 정부는 올해 2월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비 15억6천만 원으로 78대의 차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원과 화성은 각각 10대, 구리는 9대 등 17개 지역에서 모두 66대를 추가 도입될 예정이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이외의 안산, 안양, 남양주 등 12개 지역은 장애인콜택시 유지와 관리비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대수 확보는 고사하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장애인인권보호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수입창출은 물론 사회관계를 원만하게 이뤄갈 수 있게 해준다. 올해 말까지 가평은 단 한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남양주, 안성, 여주, 파주의 경우일부만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교통비부담과 이동에 따른 고통이 심각하다. 사정이 나은 의왕, 과천, 하남, 양주, 안산, 안양, 시흥 등도 장애인콜택시를 전부확보하지 못할 실정이다.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비용을 핑계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 침해는 물론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시·군에서 도입해야할 법적의무 사항임을 인식하여 하루속히 시행해가기 바란다.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비 등 재정 부담으로 인해 도입을 꺼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법정대수 이상으로 도입해야 마땅하다. 이동권 보장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 가야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호해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시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