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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의 경질은 전격적이었다. 일부 재외 공관 직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장관 경질로까지 확대된 케이스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것은 “자주외교를 못했다”는 문책 사유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한·미동맹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외무장관 경질은 동맹파의 후퇴, 자주파의 등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해온 나라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두 나라 동맹관계를 외교의 기조로 삼아왔다. 하지만 때로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었서 사대(事大) 또는 종속(從屬) 외교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동맹과 자주는 어떻게 다른가. 동맹은 이념이 같은 국가가 서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다. 반면에 자주는 남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정신을 말한다.
동맹이 ‘더불어’ 주의라면 자주는 ‘독불장군’ 주의다. 우리나라가 어느쪽 노선을 택해야 국가 경영에 유리할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래서 조야(朝野)의 설왕설래가 여간 아니다.
특히 미국은 자주외교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색깔론도 모자라서 보수와 진보로 갈리고, 해방정국의 산물인 좌·우에 더해서 개혁과 반개혁으로 나뉘는 이른 바 사상적 분화시대가 오지않을까 염려된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시대의 21세기는 그 어떤 나라도 ‘자주’ 하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녕 자주를 갈망한다해도, 동맹과 상호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면 과격 급진 자주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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