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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안전불감증, 고질병인가

지난 1994년 10월21일 오전 7시45분. 성수대교 북단 5번과 6번 교각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버스승객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불과 8개월만인 1995년 6월29일 오후 5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5의 3 삼풍백화점 5층 건물중 왼쪽 절반가량이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했으며 6명이 실종됐다. 지난 해 2월18일 오전 9시55분엔 대구지하철에선 세상을 원망한 40대의 방화로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쳤다.
이같은 원시적인 인재와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하지만 그 때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으로 수원에서는 연초부터 나흘간격으로 고시원과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마이룸 고시원에서는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수원시와 수원중부소방서,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유관기관은 14일부터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뒷북치는 합동점검을 벌인 지,이틀만에 그리고 고시원 화재참사가 난 지 나흘만에 16일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온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은 삽시간에 번져 산모와 신생아,수술환자와 보호자,어린이 등 34명이 긴급대피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량의 연기를 마신 신생아와 산모들의 유산과 폐 등 호흡기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툭하면 인재와 참사가 터지는데도 정부와 소방당국은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방방재청 신설안이 밥그릇싸움에 밀려 지난 해 12월23일 방재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때문에 개정안과 연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도 본회의에 계류됐다.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 각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됐던 재난관리과도 슬그머니 없어졌다.
대형사고나 참사가 터질 땐 요란한 대책을 내세웠다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불필요한 부서’로 찬밥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소리쳐 묻고 있다.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들,안전불감증에 걸린 시설주들… 과연 국민들을 똑바로 쳐다볼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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